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이하 “회사"라 함)이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회사의 결제연동 및 결제데이터 분석 등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과 관련하여, 상호 간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고객사”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 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2.
“솔루션”이란 고객사에게 온라인 전자 결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매출 집계, 분석, 정산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합니다.
3.
“구매자”란 고객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함)을 구매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구매 대금을 결제 또는 지불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가맹점 서비스”라 함은 고객사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App등(이하 통칭하여 “POC”라 함)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5.
“활성 하위 판매자”라 함은 “가맹점 서비스”에 판매자로 등록 후 “고객사”로부터 해당 월에 정산 받아야 하는 금액이 1원 이상 발생한 판매자를 말합니다.
6.
“PG사”란 고객사가 온라인 전자 결제를 위해 계약한 전자 금융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7.
“이용료”란 서비스 이용 요금을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적용 범위는 이 약관에 한하며, 전 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은 관련 법령 기타 상 관습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반PG 및 간편 결제 연동 서비스”: 가맹점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매자의 온라인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일반PG 및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적 연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결제정보 조회 API 서비스”: 위 제1호의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구매자의 결제 데이터의 상시 조회를 위한 API 서비스
3.
“결제데이터 분석 서비스”: 위 제1호의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고객사의 결제 및 매출 데이터에 대한 각종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4.
“자체 결제 화면 구축 서비스”: 위 제1호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의 POC상에서 구매자가 온라인 결제 시 회사 자체 양식의 결제화면을 통해, 사전에 등록한 본인의 결제수단 및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제3자의 PG 및/또는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5.
“정산 내역 제공 서비스”: 위 제1호의 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PG사와 고객사 간의 정산 데이터 상시 조회를 위한 API 서비스
6.
“파트너정산 서비스”: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고객사”의 “가맹점 서비스”를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판매)하는 “활성 하위 판매자”에게 “고객사”가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7.
기타 서비스: 양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제공되는 본 조 각호에 부수한 서비스
제 4조 (약관의 명시, 효력과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상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함께 고객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이 약관의 구체적 내용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최소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현행 약관과 함께 공지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적용 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 일자 이후에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⑤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고객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고객사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및 관련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6조 (이용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고객사가 되려는 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사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제한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신청시에 제출한 정보에 누락, 오기, 거짓이 있는 경우
2.
부적절한 솔루션 사용으로 인해 회사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3.
전자상거래 등 법규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회사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으로 보이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고객사가 언제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맹점 서비스의 일부 트래픽 또는 임의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적용한 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기술적 장애에 대비하여 서비스에 대한 다중/분산 운영 및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을 수행합니다.
제8조 (이용료)
①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고객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사에게 유상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이용료, 지불 및 환불 방법에 관하여 고객사의 유상 서비스 이용개시 전까지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유상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료 지불 및 환불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고객사는 회사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사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세부내역 및 과금을 위하여 고객사에게 필요한 제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가 유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솔루션이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이하 “CDC”)의 서비스 장애, 기타 천재지변 등 정상적인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 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사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장애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발생 시 1시간 이내 상황파악 및 조치를 위하여 인력 및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의 운용 및 장애처리 관련 인원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사 별로 서비스 운용 및 장애처리 담당자를 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고객사의 의무)
① 고객사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 등의 업무용 단말기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사는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관련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2.
회사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고객사의 서비스 POC(PC웹, 모바일웹 또는 모바일App 등) 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적용하는 행위
③ 고객사는 서비스 장애를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가 이 약관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신속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사는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제3자의 PG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해당 제3자의 운영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사는 회사에 운영 및 기술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고객사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고객사가 전 항을 위반하거나 기타 보안상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사의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와 고객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이하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민원창구를 제공합니다. 고객사는 회사 홈페이지 하단에서 언제든지 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위수탁에 관한 사항)
고객사와 회사는 개인정보 위수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① 고객사가 회사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목적 및 위탁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탁목적 :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가맹점 결제 연동, 결제 및 정산 API 제공, 결제서비스 CS 대응, 통계 작성, 본인인증확인 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항목 : 구매자의 정보 및 결제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배송지주소, 카드번호, 계좌번호, CI/DI, 정기결제의 경우에 한해 “빌링키”), 가맹점의 파트너 담당자 정보 (이름, 이메일,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
자동 수집되는 정보 : 기기정보, 접속로그, IP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목적 달성되는 때 또는 회원 탈퇴시까지
② 고객사는 구매자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처리받아 처리하는 자를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고지합니다.
④ 회사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습니다.
⑤ 고객사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고객사는 회사에 대하여 전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사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회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객사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 전송된 고객사의 거래정보 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종료 시 , 고객사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사와의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습니다.
⑨ 고객사는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함으로써 개인정보 위탁자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약관 과는 별개로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서비스 이용의 해지)
① 회사와 고객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일방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 일방의 파산신청, 파산, 해산, 영업폐지, 지급불능, 당좌거래의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워크아웃, 주요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신용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
3.
합병, 분할합병, 분할 등 상법 등 관련 법령 상 이 약관 상의 권리 또는 의무가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한 경우
4.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 요금을 3기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사가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③ 본 조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이 상대방 당사자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사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⑤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보관을 요구하는 데이터 외의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이 때 회사가 정한 회원 탈퇴 절차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60일 동안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보관 후 파기됩니다.
제 15조 (환불)
고객사는 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회사가 안내하는 정책 및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
일시결제 경우 : 서비스 이용 전 환불 요청시 전액 환불합니다.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후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하며, 이용 기간에 따라 회사와 고객사가 합의하여 환불 금액을 결정합니다.
•
정기결제 경우 : 서비스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결제기준 7일 이내에 환불 요청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솔루션 기능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특성 상 해당 월 부과분까지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분기별 결제, 연단위 결제 등으로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전 월 결제 요금을 기준으로 당월 부과분을 제외한 금액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16조 (신의성실)
고객사와 회사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7조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① 고객사와 회사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이용자 개인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생성된 정보로서 동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함)를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② 고객사와 회사는 기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합니다.
③ 고객사와 회사는 제공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취급자)에게만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취급을 허용하고, 취급자에 대한 적정한 통제와 교육을 실시하며, 취급자로 하여금 그 취급 중은 물론 이후에도 기밀정보를 훼손, 침해, 누설하지 않도록 합니다.
④ 고객사와 회사는 주기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기밀정보 보호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고객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고객사는 회사의 기밀정보 보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⑤ 고객사와 회사는 기밀정보 제공 목적의 달성,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상대방 또는 이용자의 요청, 기밀정보 보유기간의 만료,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 지체 없이 기밀정보를 파기, 반환(종이에 출력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로 저장된 경우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그 기록 및 증빙을 파기확인서와 함께 고객사에게 제출합니다.
⑥ 고객사와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밀정보 중 일부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법령에서 정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관하되,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해당 기밀정보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합니다.
⑦ 고객사와 회사(당사자의 임직원 및 당사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이 기밀정보를 파기,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 이용하거나, 이를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이용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일체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⑧ 본조의 의무는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제18조 (특허 등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해 회사가 개발 또는 수집한 소프트웨어, 정보, 차단방법, Know-how, 특허, 상표, 저작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회사에 속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상대방 당사자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양 당사자는 이 약관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제3자로부터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 청구, 이의 등이 제기되는 경우, 서로 관련한 사항을 알리고 권리 침해와 관련한 해당 당사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손해배상)
회사와 고객사가 이 약관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이 있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이 약관 제13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객사가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고객사가 회사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권리의무 양도 등의 금지)
고객사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등 이 약관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사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2조 (준거법 및 재판 관할)
① 이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고객사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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